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도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기에 내용을 알려드린다는게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만 인터넷상에 투자계약서 등이 공유되는 것들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얼마를 투자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을 지급할 것인지, 어떤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언제 얼마를 반환할 것인지, 만약 반환 안할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사정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된 대화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영상을 주고받으신 것도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인터넷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고소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금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상의하여 정정신고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시면 해결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불법적인 녹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교사의 아이들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되고 있으므로 해당 녹취를 경찰에 제출하고 고소를 하실 경우에는 달리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기초로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작성하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누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지 않으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모욕죄에 대해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잘못배송된 택배를 굳이 다시 재발송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수가를 하는 것을 막지만 않으시면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라내부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들끼리 내부 규칙을 정하여 결정하시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