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고소 당한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Question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욕을해서 어느날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게임 계정은 제가 해외 오래 거주해서 그런지 한국계정이 없어 아는형 명의로 게임 계정을 만들었다가 그것 때문에 아는 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도 해외에 거주하는 와중에 고소가 당했다는 문자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한국갈 상황이 아니며 학교 때문에 못갈것 같고 아는형 말로는 어떻게든 연락을 하라고 했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톡 외에 전화가 불가능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제가 잘못하긴 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전화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계정은 저 외에 외국인 1명과 한국인 1명 해서 총3명이

사용하였고 지금 외국인과 한국인과는 연락이 단절된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의사가 일치된다면 전화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수사관이 수사일정관련으로 연락이 오면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인터넷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고소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외국에 거주중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현실적으로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기소 중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모욕죄 성립 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