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44조에서 말하는 '운전'은 도로 이외의 곳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15년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이 팔리면 나가기로 하는 특약의 존재를 입증해야만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가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긴 하나 저작권법상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보수적인 해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 탈퇴로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정보를 파기해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상품명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용도라고 한다면 불막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로 상표권침해가 되지는 않는 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고의적인 파손행위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로 타인의 차를 손상시킨 사람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친구의 차에 타고 있던 행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요청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확인되는 행위만으로는 법률상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