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자관의 직을 겸하게 됩니다.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 11.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부조직법상 국무조정실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욕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게임법 제16조 제4항 및 게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을 가압류 할때는 채무자, 제3채무자별로 채권을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금액을 확정한 다음 압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는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하는 행위를 넘어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면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범인을 찾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피해상황을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와 C에게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A가 자살하더라도 B와 C에게는 방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업에 따라서는 조회여부 및 반영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만 신원조회를 통해 신용상태 확인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