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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배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구청에 전화하여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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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여 민사 형사 고소진행하였는데 경찰서에서 검찰송치된다하는데 그이후 피해자가 준비해야하는것과 이후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피해자로서는 특별히 준비하실 사항은 없으시며, 합의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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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에 설치된 입간판 충돌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인도에 입간판을 설치한 것 자체에 위험성이 있는 등 하자가 있다면 그 설치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나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걸어간 질문자님께도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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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범죄행위가 작위 부작위범 동시일 때 적용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검사는 재량에 따라 어느 범죄를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바, 작위범을 공소제기 하지 않고 부작위범만 공소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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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음식물을 버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고 하여 그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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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아야 할 빚을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당사자간에 매매가 가능하며, 이는 개인간의 거래관계 이므로 매수자를 찾아보시기 바라며, 수수료 등은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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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제11조의2)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의사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으며, 통상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효력발생전에는 당연히 영업을 계속하셔도 되며, 임대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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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아직은 고소가 된 상황도 아니므로 지금으로서는 달리 할 것은 없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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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이후 해야할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기소가 되셨으므로 검사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피해자로서는 달리 할 것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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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장이 직원들의 업무용 PC를 ID.PW 를 제춣하라고 합니다다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업무용 pc의 경우 회사의 재산이며 회사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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