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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소년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대출이 불법으로 되어 있으므로 달리 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에 빌리는 정도밖에는 달리 대안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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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기당했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재산을 확인하였으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달리 채무변제가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재산관계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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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 농로에서 트렉터 후진중 달려오는 차랑과 사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나 참고바랍니다. 이미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민사에서도 그래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의 전방주시 태만 등 과실비율을 다퉈보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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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오피스텔 분리수거장 가전제품을 가져가는게 범죄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버린 물건이나 그 버린 곳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장소(분리수거장)이라고 한다면 관리사무소 등의 점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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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인지 묻는글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물론 질문의 경위나 취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단지 사기꾼인지 여부를 묻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계좌번호 공개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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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든 범인을 두고 도주한 경찰 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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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닉네임을 이용하여 모욕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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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에브리타임’에서 고소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또는 모욕적인 행위로 볼 여지도 있으며, 공연성과 특정성 역시 인정되는바 범죄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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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가 애매하나 그 정도가 경미하며 표현을 하게된 맥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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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등으로 고소당할꺼같은데 모든 죄를 인정하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웹사이트 게시판에 상대방 닉을 언급하며 모욕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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