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영업상원이 오피스텔 계약을 권유하면서 끝까지 책임진다며
계약을 종용하여 책임진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했으나 영업상원은 소개비만
받아 잠적하여 그피해가 모두 나에게 엄청난 피해을 당했습니다
이여자을 상대로 민사나 형사 처벌가능한가요
시행사도 처벌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사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피해에 대하여 어떤 과실이 있는지 불분명하여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영업사원이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말을 하며, 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는 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위 말이 거짓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과정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에 가담하여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