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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확정일 자동부여되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신고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된 것에 불과하시며,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으신 것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순위로 뒤로 밀리는 일은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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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게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장 단속시에는 4~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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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 첫 변론기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주장하시는 내용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지급명령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셔도 되겠으며, 이후 상대방이 반박을 하거나 대응을 하면 그에 맞춰 추가 서면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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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는 앞으로 1개월 이상 휴·폐업할 경우 14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헬스장에서 약관을 위반하여 14일 전에 폐업사실을 알리지 않더라도 별도의 법적 조치를 예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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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험 문제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최우선변제 대상에는 포함되시기 때문에 건물의 시세 대비로 보면 보증금 반환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년 계약 후 보증금반환이 안 되면 임차권등기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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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무통장입금 환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환불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이유 확인이 필요하시며, 그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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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방조한사람은 면허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을 방조했다는 것만으로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실제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행정적인 제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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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할때 보양의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색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범위에서는 보양 의무가 있겠으나, 그 필요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질문자님의 차량에까지 피해가 발생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고,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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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애들잔뜩있는데 큰소리로 협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 모욕죄 그리고 아동학대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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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명예훼손죄는 모욕죄가 인정될 만큼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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