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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재판 판사님에게 부탁글 진정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탄원서나 진정서나 그 형식이나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라고 하여 작성하셔도 무방하며,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셔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관련해서는 법원 민원실 등에 문의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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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음란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하여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발언의 수위나 내용, 정황 등 모든 사정이 고려되므로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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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시설 임차를 하였는데, 영업이 절대 불가한환경이라 영업손실이 막대합니다. 민사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상대방에게 보습학원을 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고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계약해제(취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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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만난사람한테 제 계정을 알려주었는데 제 계정으로 들어와 제 게임돈으로 자기 계정에 선물을 주었는데 처리 가능할까요 전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질문자님의 계정 정보를 받은 후 아이템 등을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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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쌍욕 먹었을 때 고소 가능 여부 및 예상 비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을 보면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행위 모두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하는 것에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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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지가처분은시간이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통상 가처분이란 긴급성을 요하는 임시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처분의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신다면 한달 이내에도 가처분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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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물쇠없이 세워놓은 자전거를 타인이 몇시간을 타다가 가져다놓으면 절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고 돌려놓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객체에는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바 해당 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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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하면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책임이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통상 13세 이하)에 한하여 그 부모에게 책임이 발생하며 이때에도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18세에 이르렀으므로 그 부모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ㅇ르 묻기 어렵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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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라는 앱에서 문화상품권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없고, 만약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되고 체포된다면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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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한 보호자에게서 양도를 받았는데 다시 안돌려주면 경찰 대동해서 집으로 오고 고소까지한다고 하네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계약상 계약을 해제하고 고양이를 반환받을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양이를 돌려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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