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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 앱테크 겸직으로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든 영리업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능률을 감소시키거나 공무에 부당한영향을 주는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만 금지됩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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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낙하물사고 발생시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화물고정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법률 / 교통사고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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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전화번호 유포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단순히 어떤 특정 전화번호가 스팸번호임을 알린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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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률사유로 호적 말소 해버렸는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를 고려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
법률 / 가족·이혼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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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 앞 수신호따라 주행시 사고책임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비록 수신호에 따라 차량은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운전자와 수신호를 한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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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공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 보험금청구 가능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질 것으로 보이며,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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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물건구입 후미끄러짐 사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대해 건물관리상의 과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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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계약서 불이행시 원금 포함 손해배상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분양계약서에 따른 의무위반 사실 및 그 의무위반에 따른 원금상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알리시고 이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그 의무이행을 강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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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형사벌금을내고 3년뒤 원고측에서 민사로 소장을받다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모욕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상대방이 청구한 것처럼 고액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피해주장이 과도하다는 점,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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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계약이행의 불성실) 소비자 보상 요구 방안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때 손해는 원칙적으로 통상손해에 한정되는데, 한우세트 폐기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이며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때에 한하여 배상대상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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