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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 선임없는 첫 변론기일날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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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타인에게 신분증 빌려준 것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단순히 신분증을 빌려준 것이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신분증이 악용될 경우에 그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기에 신분증을 함부로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 보다는 그 친구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증인으로 서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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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나, 그 정도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그 내용으로 보건데 성적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 역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바, 중한 처벌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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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위자료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로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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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몇번 보내야지 법적으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낸다고 하여 반드시 더 유리해진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심이 상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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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미끄러짐사고 저의 과실률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이 과실이 몇퍼센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관련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치료비 요구가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다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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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음란법이라는게 1대1게임 채팅에서 상대방 부모님한테 패드립하는것도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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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한 사람 해결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어느쪽이 손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통상 무단침입보다 상해가 법정형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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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지나가던 차에 물건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특례법은 '운전자'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질문하신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 교통사고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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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사가 치명적인 오진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진행위에 대한 특별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오진으로 상해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이 성립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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