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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족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주거침입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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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전 받아 놓으면 유리한 서류과 요구 사항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수술전에는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의 특성상 부작용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실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부작용 발생시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사후처리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추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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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및 사기고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돈을 입금해야 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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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상황을 성희롱으로 회사 내부 신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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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단계에서도 증거자료는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후 방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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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이 사회보장수급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헌법상 직접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그 선정방식이 불합리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에 재량이 인정되며 그 선정방식 역시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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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서울에있고 원고는 울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가 서울임에도 울산에 제기하는 것은 계쟁물이 울산에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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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소화기 적재물 짐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법률 / 재산범죄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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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차량지분 문제건으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고 상속을 승인하게 되는 것은 아래의 경우입니다. 참고바랍니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법률 / 가족·이혼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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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나가요.보증금만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관계가 종료하였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거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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