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오늘 법관 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오늘 법과 대표회의는 무엇때문에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고심 절차가 이례적으로 진행된 사정 및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서 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55.01명 평가00
- 임대차계약서 교부일 공란 문제가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교부일은 별다른 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500
- 학생비자로 해외유학을 가는데 한국에서 빚을 다 갚고 나가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채무관계가 남아 있다고 해서 이민을 가거나 해외유학을 가는데 장애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500
- 여자친구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적어도 상대방이 동의하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항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2500
-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게 보통인데 개인이 진행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개인도 능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스스로 소송진행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5.2500
- 공무직에 명예훼손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고형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 그것도 30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려우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5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전세 샤시 문제, 보증금 반환에 영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측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관리, 책임영역의 문제이므로 보증금 반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500
- 버스에서 에어팟 분실후 나의찾기로 에어팟 위치 보니 누군가 훔쳐가고 자기 집에 보관중인데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처벌은 물론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255.01명 평가00
- 소액민사소송으로 승소 했구요 이제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은 판결 주문 내용대로만 가능하십니다. 임의로 이자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만약 이자에 대한 약정이나 청구 근거가 있다면 이자부분은 별도로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십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와 질문자님의 피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5.2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티켓 구매 후 환불을 해주지 않았을 때 약속 불이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속 불이행으로 '신고'를 하실 수는 없으며, 이 경우 개인간의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분쟁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5.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