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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타인 토지 위 건물 증개축을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회사의 토지위에 타인이 건물을 소유한 법률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화재로 일부가 훼손된 경우에도 기존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유지되는바 기존 건물의 범위내에서는 다시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 위로 증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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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주소로 진영단감을 택배가 배달되어 택배기사님이 회수하러 갔는데 단감을 먹어버렸다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타인에게 배달된 물건을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상대방과 합의하여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이 원만한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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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제 잘못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행과정에 법규위반 사항이 없으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스스로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고 하다면 법적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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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기록부사기당했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사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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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차에 주차단속 강력스티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하시는 방법이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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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 소액피해 환불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계약상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시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등 방법으로 이를 강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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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소속 계약에 일정기간의 조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 조항을 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특정한 내용에 대해 회사측과 협의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시면 되시며, 특별한 문구나 형식은 없으며 상식수준에서 문구를 만드시면 되십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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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겸업금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모든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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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준공허가서 사무소에서 미접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계약상 의무를 해태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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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등기한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된 것이라도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해 경료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추정력이 번복됩니다. 입증방법에 제한은 없으며 가능하신 방법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허"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여기에서 허위라 함은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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