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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쓸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일정한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나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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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접수가되었다고합니다 이게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명칭 보다는 그 문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해로 신고가 들어간 것이며 경찰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고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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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ㄷ1 채팅 고소가 진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1:1 채팅에서 발생한 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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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는 경우 보통 일주일 이내로 소장을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달리 확인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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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횡령)범 재판 이후 피해액에대한 민사소송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경우로 보입니다. 불법행위여부는 아마도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판결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시고 손해액을 입증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 제기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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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차보전이란 정부가 특정부분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자 실제금리와 목표한 금리 사이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이자 차액을 보전하거나 또는 직접 대출자에게 이자 자책을 보전하게 됩니다. "국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정책기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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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과징금 과태료 차이 구분이 뭐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기본적으로 법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규정을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되며, 과징금은 경제적 이익 회수 및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어떤 행위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구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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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이체내역과 함께 이자를 받은 내역, 그리고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내역 등이 있다면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도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단정할 수 없으며 대여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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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이자만 일부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없이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사기죄 성립여부는 다소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초기에는 이자를 지급하였기때문에 최초 대여당시에는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나, 기타 다른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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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조사 재판까지갈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통상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반성을 하는 모습이 없다고 하여 보다 과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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