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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식점주차장 줄에 걸려넘어졌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공작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상태의 줄을 설치해두어 걸려 넘어지게 했다고 한다면 설치 및 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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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서 특정 안건을 진행자가 자신의 생각데로 기표하라 종용 하는행위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특정안건을 노골적으로 찬성해달라고 한다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정도가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경우에는 위법하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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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후 사기결혼인걸 알았을경우 혼인신고 무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에 의한 혼인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률 / 가족·이혼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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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후재술수했는데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책임유무가 달라질 수 있는바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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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업자가 제품을 판매할때 유통기한을 위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식품표시광고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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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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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편과 아내가 같이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작년 법이 개정되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사내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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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폭행 무고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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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 파기 협박 대응 방법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계약이전의 상태로 서로 받은 물건을 반환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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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적용되나요? 롤 1대1 채팅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므로 통매음의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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