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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입금된 비트코인을 팔아서 가지면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착오송금의 경우와 구조가 동일하므로 동일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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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회사 물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외장하드가 회사 소유이며 이를 수리하면서 발생한 서비스 물건은 역시 회사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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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자료제출명령 기한은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수령일로 7일은 통상 주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료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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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는동생 돈빌려줬는데 도망갔어요 어떻해 해야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현재 확보하고 계신 정보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카카오톡이나 기타 정보를 통해 개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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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욕설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합니다. 공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ㅇ낳으므로 A의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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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안하면 벌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제47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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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위 요건이 갖추어 지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는한 법률혼의 배우자에 비하여 보다 열위적인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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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신고 어디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이를 챙기는 행위는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민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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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사건 보완수사요구 검사처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일단은 기다려보시고 만약 진행상황이 궁금하시거나 빠른 진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법률 / 형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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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면허증으로 스타리아 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2종 보통은 10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운전가능합니다. 스타리아의 경우 9인승 또는 11인승으로 출시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9인승 스타리아는 운전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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