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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 전에 퇴사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용시험 합격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채용취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어떤 사유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인지에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재입사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이 있겠으나 이 경우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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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미준수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과 합의하여 그만두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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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개인 채무로 인해 제 명의로 된 집(부동산)이 압류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개인채무라고 한다면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될 여지는 있으나 질문하신 것은 그러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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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자선배가 엉덩이 건드리고 가서 사과는커녕 안그랬다며 회피하면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행위는 명백하게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데, 상대방이 이를 부인한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희롱적 발언에 대하여는 회사에 이를 보고하면 사업주는 이를 조사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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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을 보면 요양보호사에게 연락을 드리고 동의를 받아 집에 들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요양보호사님은 해당 환자분의 집안에 수시로 드나들며 대소사를 도맡아 하시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동의하에 집에 들어가신 것은 '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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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누수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당연히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상대방이 협의에 충실히 응하지 않으실 경우 부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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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해배상청구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되었느지를 밝혀야 하나 이를 명확히 입증하기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입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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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은 안 날로 부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입니다. 이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본인이 상속인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까지를 안 날을 의미한다고 보게 되므로 단순히 사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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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보다보면 형량이 최소형보다 낮게 나오는거같던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법률상 감경사유를 고려하며 작량감경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 대표적인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률 / 형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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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폭행 합의금 얼마정도로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될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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