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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말,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서로 상대방의 신상을 전혀 모르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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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 이렇게 한거요.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통방해죄의 경우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주차를 한 경우에도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만약 대체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교통방해죄 성립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도로의 상태, 주차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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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끝나는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의 진행, 사건의 난이도, 해당 재판부의 재판일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주장입증 자료가 이미 충분하다고 하면 1~2기일에도 종결될 수 있으나 만약 자료준비 등 시일이 걸리는 경우라고 한다면 3, 4 기일 그 이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통상 소제기 후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후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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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지는 않습니다.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고 그 내용에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었다고 하시는 것인지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바시스템상 이의제를 하는 것으로 공연성이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의제기 내용이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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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미확정판결 재심 판례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일단 확정되면 법률이 정한 중대한 잘못이 없는한 다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위 헌법재판소 판례는 재핌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재심청구 사유를 한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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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비 사용 관련 질문 (패션디자인 졸업준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초에 전시금을 지급할 당시에 어떻게 합의가 되었던 것인지가 중요할듯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전시금을 지급한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이미 전시 준비를 시작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교수님 지시로 빠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전시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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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채무에 대한 대부업체에 대한 양수금 항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채무가 어떤 것인지 부터 확인하실필요가 있으시고 해당 약정서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무슨내용의 채무인지도 모르겠다고 하심은 그러한 약정서 자체를 작성하신적이 없다는 것인지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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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이후 상대의 재산을 묶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통상 판결을 받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1심 판결을 받아 승소하셨고, 판결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판결문을 가지로 바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집행하실 수 있고 나아가 실제로 해당 금원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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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에는 영향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고의범죄로 금고이상 형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해유예가 실효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법률 / 형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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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을 갚지않아 부동산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에만 청구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단순히 분양권계약금으로 사용할것이다라는 사실만 전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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