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당사자간에 4대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30만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이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전동퀵보드와 사람이 인도에서 부딪친 경우로 상호간에 전방주시에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전동퀵보드 측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금 등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그럼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부품이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셨기에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알수 없으나 만약 해당 그래픽카드의 사양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면 상대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교환을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시는 사항만으로 승소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케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해태한 경우 계약해제 및 보증금반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수거당시 포장된 내용물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이를 쿠팡측에서 수거한 내용물이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즉시 이를 고지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거한 물품 중 누락된 물건이 있다는 점은 쿠팡측에서 이를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강제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검사가 항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보다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함부로 이용하여 수익창출에 사용하실 경우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축구영상의 경우 해당 영상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그림체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전 대여 당시에 상대방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최초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경제상황의 변화로 변제를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