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게임 내 패드립 성드립 고소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성드립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실제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없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아 조사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300
- 전세 3개월 재계약 이후 계약종료 통보시기도 3개월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초단기 계약으로 이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5월 9일자로 계약은 종료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바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권리 행사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3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파트너와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관계를 했는데 불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별다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검거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크게 불안하게 느끼실 만한 근거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2300
- 민사소송 문제 입니다 정말정말 급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팔에 금이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한 손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팔이 부러진 게 아니고 금이 간 정도라면 장애가 남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더라도 100~ 3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2300
-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가 직접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은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꼬인 일을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실수 없이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하시려면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300
- 아파트내 이중 주차간 사고자 확인 불가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 번호가 있다면 일단 소송 제기 후 사실 조회를 통해 차량의 소유자에 관한 인적사항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한 소유자가 해당 사고를 발생시킨 증거가 있으시다면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2300
- 학교선생님이 학생 뒷담화를 하는데 교육청에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만 그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고, 따라서 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300
- 이런 식으로 수사 할 가능성은 크지 않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별다른 증거도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발생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문제 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2300
- 통신자이용정보 제공 사실통지 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핸드폰 번호나 기타 통신 관련 자료가 확인된 것으로 보이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차 조회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사정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300
- 2심 형사사건 무죄 시 합의금 돌려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인정되지 앉는 상황으로, 범죄 성립을 전제로 지급된 합의금은 그 원인이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고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3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