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개인 과실로 금액을 보낼 때 합의서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당연히 합의를 하는 상황이므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대응을 하신 것입니다.한편 스포츠 경기 중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질문자님께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법성 조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5.2300
- 나이가 어린사람이 내욕을해요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남이 다른사람에게 제욕을하고다니면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300
- 돈을 주기로 한 친구가 계속 안 주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계속 돈을 주는 시기를 미룬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300
- 티비 방송의 저작권은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방송 내용의 일부 화면을 캡처하여 게시하는 정도 만으로는 이를 저작권법 위반은 보기 어렵고, 결국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것이 통상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300
- 유튜브홍보팀이라면서 연락이 왔고, 영상 시청만 하면 한건당 몇천원씩 지급해준다는 부업 제안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한편에서는 시청을 통해 고의적으로 조회수 등을 조작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등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찜찜하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2300
- 우리나라법은 청소년에게 너무나 인정이 많은 법인것같은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나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성립을 전제한다면 해당 범죄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결코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5.2310
- 정말 감사해요500
-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안해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합니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200
- 과태료 재판까지 가면 감경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 증명 가능하신 부분이라면 재판을 통해 재량권 남용으로 과태료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5.2200
- 택시에서는 블랙박스 녹음기능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를 범죄로 규정하거나 불법으로 규정한 법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5.22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