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점유일자, 대항력발생일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은 날 보다 점유를 개시한 날이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점유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다른 것으로 전입을 했다고 해서 그날 확정일자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별도의 신고를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000
- 3심 판결 이후 재심요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심은 법이 정한 엄격한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증거들 간의 연결고리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재심이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위증이 있었거나 하는 경우들입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2000
- 최우선 변제권 질문드려요 부동산에 무지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즉 보증금 전액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 중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2 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보증금액을 반환 받을 수 없다는 요건도 함께 부가되고 있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 하에서는 특별히 최우선 변제에 있어서 제한이 되거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000
- 사유지 내 수목관리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유지 내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로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000
- 시흥시 살인범 차철남이 돈 3천만원을 안갚는다고 채무자 형제 2명을 죽이다니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처벌 강화 등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205.01명 평가00
- 물피도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해자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관은 고의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듯 하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어 정식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송치 결정이 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판단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2000
- 푸슝 질문 성희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성희롱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실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법률 / 성범죄25.05.2000
-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자는 사이코패스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의 경우 해당 피의자를 사이코패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싸이코패스라 하면 공감 능력 등이 결여된 성격 장애로 보는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피의사실만으로 싸이코패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2000
- 피해자, 가해자 만 18세이고, 딥페이크 범죄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으며, 우선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2000
- 운전하다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 했습니다. 피해자가 부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피해자가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지를 하지 못한 사고였음을 반복하여 주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추가로 대응하실 것은 없고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거부하시고, 사다리 가격 정도만 배상해 주시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20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