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가능성이 되는지?와 비용?
술집 책임으로 잔 밑이 깨져 옷과 신발이 젖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 드려서 전화 드려서 세탁비용 요구할 땐 옷이랑 바지만 말씀드렸고 집에서 와서 보니 신발도 젖어 있어 신발도 세탁비 요청 드렸습니다. 집에 직접 와서 가져가겠다고해서 불편하다고 말했더니 전화가 와서 받으니 왜 집까지 찾아오는게 불편하다는 건지 거의 따지듯이 말하면서
상대 “요즘 어린애들은 죄질이 되게 불량하네요”
나 “ 죄질이 불량하다는 얘기가 왜 자꾸 나와요?”
상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니까요! 제가 세탁소 맡긴다고 했는데 계속 돈만요구 하니까 이거는 진짜 죄질이 나쁜거죠“
이러한 세탁비와 관련없는 얘기하면서 생전 처음 듣는 기분나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은 입장인데 저를 의심하고 어리다고 저런 얘기까지 꺼내는 사장을 고소하고 싶은데,
형사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공연성이 없긴 하지만 가능한 확률이 있나요?)
민사소송 시 소액재판을 진행하거나 간단한 상담을 받을 예정인데 소액재판에샤 위자료를 얼마나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없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세탁비 및 100만원 이하의 위자료 정도의 청구가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소액재판에서는 실제 피해를 받은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해야 하고, 모욕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일부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