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자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한편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으나, 성적 발언에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부당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아직 채용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해당 행위는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로 분실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임대인 재산관계 확인 후 그 확인되는 재산에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가 가능한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현실적으로 그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