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기죄로 감옥에있는 전 남친의 협박편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협박을 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1100
- 이혼재판중인데 공동명의 차량의대한 피해보상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소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원고가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소송을 통해 차량에 대한 소유 관계을 정리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000
- 장사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상황에서는 지료를 미지급했다고 해서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따라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분묘 기지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구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로서는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병합수사 요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바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 진행을 요청해 주셔야 하며, 검찰에는 경찰에서 수사 진행중에 있으니 추후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101.01명 평가00
- 새로 오픈한 식당에 손님이 많던데, '분실한 신발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던데, 정말 법적책임이 없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중접객업자인 식당의 경우에는 고객의 신발에 대한 보관 의무가 있고 고객의 신발이 분실 된 경우에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음식점에 '분실한 신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고지한 경우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그 고지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000
- 미란다원칙 고지시 적부심도 고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음을 고지한 후에 체포를 해야 하며 적부심에 관한 고지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법률 / 형사25.05.1000
- 어젯밤 국힘당 후보교체가 무산되었는데요. 그럼 후보등록한 한덕수 후보는 등록이 취소되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덕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후보등록 신청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정식으로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여 대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5.105.01명 평가00
- 공유로 가지고 있는데 출입 열쇠를 주지 않을 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유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출입할 권리가 있으므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출입문 열쇠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열쇠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소송으로 다투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자로서의 권리행사로 열쇠를 새로 만들어 출입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05.01명 평가00
-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쫓아 낼려고 하는지가 정말 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쫓아내고 다른 후보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당내 경선 결과를 무시하는 조치로 위법행위로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불법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정 다툼이 이뤄질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000
-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해고당하면 연금박탈당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재직 중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연금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겠으나 연금이 1/4 또는 1/2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