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농업용저속전동차를 도로에서 보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0500
- 제가 쉬인에서ㅠ 주문을했는데 취소가 됬다는데 돈이 안들어오고 알림이 아무것도 안와서 불안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쇼핑몰로 문의해보셔야 하며, 또한 카드결제를 하셨다면 카드사로 결제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십니다.법률 / 금융25.05.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새로산 신형 아이폰을 4개월만에 잃어버린적이 있는데, 주운 사람이 처음에는 받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뒤로는 전화를 안 받아서 못 찾은 적이 있어요. 경찰에 신고 시 위치추적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를 보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위치추적 등 방법으로 가해자를 검거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500
- 싱글인척 속이고 저에게 접근한 유부남을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싱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는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녹음해서 질문자님이 속았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05.0500
- 공무원 유튜버겸직 관련 특수상황!!!!!!!!!!!!!!!!!가발쓰고 눈선글라스로 가리고 특정안되게하고 민원이들어왔을경우 본인이아니라고하면 어떻게되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징계도 불가능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신원확인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징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500
- 상속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가족친척이 전혀 없다면 그 상속재산은 나라 소유가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을 받을 친척까지도 없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500
-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옆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서 다친 경우 골프장에서 배상을 받는지 공을 친 사람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골프공을 친 사람은 물론 골프장에도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0500
- 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지는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별도로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500
- 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게 되면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임대인이 돈을 빨리 지급하도록 하는 압박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재산명시, 경매 등)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여 건물을 인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조치해두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5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인정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의 사이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고지를 해주신 경우라면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잘 맞을것 같다고 한 것은 단순 참고사항이고, 법적인 의미있는 발언이 아닙니다.법률 / 민사25.05.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