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게 되면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임대인이 돈을 빨리 지급하도록 하는 압박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재산명시, 경매 등)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여 건물을 인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조치해두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5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인정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의 사이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고지를 해주신 경우라면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잘 맞을것 같다고 한 것은 단순 참고사항이고, 법적인 의미있는 발언이 아닙니다.법률 / 민사25.05.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내가 치료한 병원을 알려주는것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의료법 위반으로까지 볼 이유는 없으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55.01명 평가00
- 내가 치료한병원 알려주는것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개인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불법적인 광고 등 행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법률 / 의료25.05.055.01명 평가00
-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 불응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라면 참고적인 조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곤란한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단순 참고인을 넘어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 단계에서의 참고인 조사라고 한다면 추후 피의자로 전환하여 출석을 요구할 것이고 그때는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5.0500
- 통매음,명예훼손 같이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만족의 목적보다는 성적 모욕적 발언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에 고소하셔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므로 명예훼손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045.01명 평가00
- 대표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냐고 팀장에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소송사기의 문제는 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위력에 의한 강요라는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더 구체적인 위력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5.045.01명 평가00
- 아파트매매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를 원하신다면 불가능한것도 아닙니다. 누수가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되겠으므로 계약파기를 주장하여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매도인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400
- 휴대폰을 분실한 사이 아동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촉법소년, 제가 메세지수신자는 아닌 분실했다가 찾게된사람이지만 경찰에 피해당사자로서 처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를 보내는 등 행위를 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겠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음란문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아니시므로 고소는 불가하고, 제3자로서 고발은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045.01명 평가00
- 게임내 패드립성희롱모욕조롱,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방송방해 및 모욕악플은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적용되며, 나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보통은 벌금형 300~500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일단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네이버로 조회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확인하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