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안녕하세요 5월5일은 어린이 날인데요 어린이날은 언제부터 시행 되었으며 누가 만들었는지가 알고 싶읍니다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923년경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5월 1일에 제정하였고, 이후 1961년경 아동복지법에 어린이날을 5. 5.로 정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3000
- 전세금 계좌이체시 받는분 표시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으로만 입금하셔도 문제는 없으십니다. 거주하는 호수와 전세금이라는 점까지 표시해주시면 더 명확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달리 문제는 없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305.01명 평가00
- 화물차 (차량용 운반트럭)를 양도.양수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는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또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은 소송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온요양원의 노인학대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는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말은 없으며, 수사를 촉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4.303.01명 평가00
- 게임 영구정지 관한 승소 문의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소송의 지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레벨 자체를 남들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을 법적으로 요구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으십니다.법률 / 민사25.04.3000
- 술자리 N분의1 정산후 잠수탐 돈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장까지 받게 된다면 돈을 지급할 것이니 일단 소장을 보내서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305.01명 평가00
- 이사를하는데미리방문하셔서180에계약을하고이사를하게되었어요도와주실분들이오셨는데전선이고압선이있어서사다리차를스카이로변경해야한다고추가금을삼십만원더달락ㆍ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정하지 않은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요구이므로 거부하실 수 있고, 기존 계약내용 대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가 법적으로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305.01명 평가00
-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참여한 톡방에서 특정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야기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경우도 명예훼손죄(또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3000
- 중고나라에서 구매하고 배송기간중 환불 또는 반품이 돼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의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해도 거래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판매자에게 해당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거래 취소를 주장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4.3000
-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확정일자에는 원래 계약에 따른 기간이 기재되는 것이 맞으며, 기간이 지난 후라고 해도 그대로 확정일자가 유효하신 것이므로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으시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