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은 스토킹으로 보기 충분한 사정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4.30
0
0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상계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신청에서는 소송비용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미 별도로 확정된 소송비용과 직접 상계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은 적어도 당사자간에는 효력이 인정되므로 해당 절차내에서 상계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은 유효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4.30
0
0

이혼 준비중인데 시가행사 불참하면 귀책사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황으로 보이며, 이혼을 준비하시는 상황에서는 시가행사에 불참한다는 것이 직접적인 귀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소송이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물고 늘어지게 되면 사안이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하시는 차원에서라도 참석은 해주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30
5.0
1명 평가
0
0

남편이 새엄마를 사랑하면 혼인취소가 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 보면 혼인의 취소는 물론이고 이혼청구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30
5.0
1명 평가
0
0

부동산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과의 대립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 퇴거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계약금(보증금)을 돌려주실때 손해배상 금액을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주시면 되고, 없으면 안주셔도 됩니다.계약기간 만료전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이라면 공실에 대한 손해는 물론 중개수수료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30
5.0
1명 평가
0
0

통장거래 차단되어서 이걸 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시며, 은행이 문의해보셔야 직접적인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금융
25.04.30
0
0

화물차 고속도로 출구차선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따로 출구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면 어느 곳이든 출구로 이용하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30
0
0

부모님 계시는데 법정대리인 누나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만 가능하며, 누나 등 형제가 법정대리인이 될 수는 없으십니다.
법률 / 금융
25.04.30
0
0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못나갈 판결에는 어떤 판결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다면 당장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죄의 취지라고는 해도 원심법원으로 환송되는 판결이라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30
5.0
1명 평가
0
0

사기조성립여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십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지 상대를 기망하신 것은 아니므로 고소가 될 이유는 전혀 없고, 범죄도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형사
25.04.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