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포장 이사 업체를 통해 분실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으며, 해당 물건이 있었던 장소를 되짚어가며 하나하나 찾아보시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사한 집에 해당 물건이 없다면 이사하기 전 집에 남아 있거나 또는 이사하는 도중에 어디선가 떨어져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 경로를 따라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가 이루어져 거래가 체결되었고 다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개인의 중개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지급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인 제주도 경찰에 다시 진정을 넣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는 A가 사기 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채무 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것인 만큼, 민사적 책임도 충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 신고와 실입주를 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인에 가까운 나이이고 스스로 그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성 착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노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성착취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어느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간의 노출이 있는 바니걸 코스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중 1 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통화 녹음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녹음을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증거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셨다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가 아닌 그 가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는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