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앱 당근 챗에 욕설쓰고 오히려 저를 사기로 신고해서 챗 차단도 안될때 방법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 욕설을 보낸다면 이는 스토킹범죄,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유통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법률 / 폭행·협박25.04.2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편의점이 영업정지 되었을때 점주가 알바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한다면 그 금액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얻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매출기준x). 물론 단순히 알바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제한이 인정될 것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30~70% 정도로 책임이 제한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4.2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제3채무자진술서의 답변에 대해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보면 별지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다 즉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 주민등록번호 경정이 되면 그때 확인 후 답변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4.2700
- 납골당 봉안 위치 물어보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납골당에 방문하여 봉안위치를 묻는 정도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민사25.04.2700
- 환불해주기로 했었는데 돈 송금 안해주면요(사기죄 관련)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보내기로 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물건 발송을 거부하고 돈도 환불해주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금액을 받더라도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것이니 처벌은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2700
- 주민번호앞자리노출신분증을 인터넷유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부정한 목적에 사용된 것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2700
- 우회전차와 자전거도로 역주행 자전거사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 자전거가 역주행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판단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2700
- SKT 통신사가 고객의 유심이 일부 해킹이 되어서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해준다고 하던데, 이로 인해 금융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법적 보상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SKT에서 고객정보 관리상 과실이 있어 고객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SKT에 법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2600
- 이번에 저희집을 매수하는사람은 너무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페인트가 일부 칠해지지 않은 것이 하자로 볼 정도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면 그때 매수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비용을 반반 부담한다는 등으로 조정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600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늦게주면 이자받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인 3개월 동안 연 5% 이자를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x 0.05 / 12 x 3개월 로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