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현 상황만으로는 신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무혐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배 거래도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거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하자 여부를 거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애초에 제품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매우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무언가는 있어야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입증 자료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행위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가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그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일주일 전에 제출하시면 좋겠으나 사정이 어려우시면 하루 이틀 전에 제출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이기 때문에 괜찮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현행 법상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을 하고 있고 금품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