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고속도로 가다가 돌이 날라와 앞유리 금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한국도로공사측으로 민원을 넣어 사고 신고를 하시고 도로관리상 책임을 물어 배상요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5
0
0

집주인이 직방/다방 사이트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 집주인이 직방/다방 등 집주인 인증을 해줄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므로 의무로 주장하여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도록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5
0
0

법공부하면서 생긴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대라고 이야기한 경우라면 더더욱 범죄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5
5.0
1명 평가
0
0

성공보수 10프로 꼭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제대로된 일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만 확보되신다면 위임계약의 해지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신 부분이라 현재 확보하신 증거가 계약해지를 가능케 할 정도인지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5
0
0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개인정보유출 역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로인한 손해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10.14
0
0

조합의 정보미공개로 인한 조합원들의 권익미보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계약해지 등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의 가능여부나 사기죄 등 범죄성립을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4
0
0

상속 포기를 신청할 때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셔야 하며,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4
0
0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관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개개의 사건마다 그리고 판사마다 판단 기준과 결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4
0
0

의사가 환자가 재소자라는 이유로 불친철하게 굴고 막말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불친절하다는 사유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법률 / 의료
25.10.14
0
0

원치 않는 카톡이 계속 올 경우,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스토킹 범죄로도 성립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가 명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부의사 표시가 필요하기도 하여, 상대방에게 카톡으로라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좀더 범죄성립을 확실하게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0.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