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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직중인 회사(고용주)가 근로자(피고용자)를 해당관할지청에 감시단속직으로 신고 필 여부
1. 수당 등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감단직 근로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법률상 정하는 제 수당이 정상 발생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것이 거부당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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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병가후 퇴사 연차질문 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병가에 관하여는 내부의 규정에 따르게 되겠지만, 병가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그대로 권리가 잔존하는 것이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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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의 동의없는 부서이동 막을수 없나요?
1. 부당 인사이동에 관한 불복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부당한 전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1. 업무상 필요성, 2. 생활상의 불이익, 3. 신의칙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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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근로시간인가요?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점심시간이라도 하더라도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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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고 30분+30분 혹은 10분+30분+20분 등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면 쪼개어 주어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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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에서 다쳐 수술을 했는데 산재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1. 산재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인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처리 후 다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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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해도 될까요?
1.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이전 알바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시점에 의해 산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 설정하시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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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1.12.01 입사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12월 1일까지 11개의 매월 발생하고, 그 이후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3. 회계연도의 경우 회사마다 그 규정에 조금씩 상이하므로 회사 내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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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질병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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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통상임금 문의
1. 병가자의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상임금은 사전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병가를 실시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액이 감액된다거나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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