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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포함 연봉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봉액에 퇴직금이 지급되어 있는 형태로서,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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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직급별 차등시행 가능할까요?
1. 고용노동부는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근로기준과-407, 2004.1.26.)2. 그에 따라 연차촉진 실시의 대상 및 사업장 등을 달리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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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수습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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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 격리 시 임금 및 연차사용
1.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강제 소진할 수 없습니다.2.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3. 유급휴가비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별도의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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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도 30일전에 통보받으면 30일 후 강제로 해고 되나요?
1. 권고사직은 사직의 청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용도에 따라 활용 가능해 보입니다.3. 연차수당 발생합니다.4.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 연차의 선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발생하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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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주말7시간씩)단시간근로자 소정근무일과 국가공휴일이 겹쳤을 때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상자인가요?
문의하신 사항은 결국 휴일근로수당의 법 제56조도 휴일에 관한 법 제55조에 따라 휴일근로를 판단하여야하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에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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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5년형 동시가입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 관련, 정부지원금이 포함되는 두 개의 사업은 중복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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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4일 입사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1.24.에 입사한 경우 2.24.에 하나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의 정상적인 실시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월차라는 명칭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연차로 통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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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질문
법 규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합니다. 문의하신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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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달전 퇴사 통보 꼭 지켜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 해당 계약서의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에 대한 결정은 사용자와 협의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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