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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6년째 신규채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퇴직금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6년째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나이는 66세입니다.신규채용으로 공채를 통해 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따라서 1월은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2월에 직장가입자로 됨)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퇴지금이 없다면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 없나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단순히 하루를 빼고 근로계약기간을 산정한다고 하여도, 이는 계속근로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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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고정적인 급여,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이유, 월급여보다 많은 이유 이해쉽게 풀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은 왜 통상임금이 일년평균임금보다 많냐 왜 월급보다 더 많냐고 물어보시는데말로 풀어서 대답을 못드리겠어서요ㅠㅠ 통상임금은 유급주휴수당이 포함되서 그런건가요?-> 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통상임금은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평균임금은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므로 계산식상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통상임금이 더 높게 산정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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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건지 권고사직당한건지 구분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해고당하면 사직서 안써도 되나요?제가 수습기간중에 기업과 안맞아서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라 하셨는데요. 부당해고 기준도 알고싶어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즉, 사용자의 사직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이 있는 이상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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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규정대로 지급을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 연봉 협상시 회사측에서 제시했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있는데요이번년도 연봉 협상을 앞두고 말을 바꿔서 그 기준대로는 줄 수 없다며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회사측에서 기존 지급 규정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요?-> 인센티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지급규정 등에서 그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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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보니까 하루 임금이아니라 상여금도 수당에 포함되는거 같더라고요. 계산법의 방법도 알려주시면 계산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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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최저급여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 조건은7월3일~ 28일/ 주 5일/ 9시~18시(1시간 휴게시간)급여 1,510,000원인데 위반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혹시나 하구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최저임금 미달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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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여금 대체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정산의 경우 근무일을 21년도 2월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인 22년도 9월로 해야하는지?2. 가끔씩 받은 상여금이 퇴직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건지?->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상기 요건은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일이 아닌 실제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여금이 퇴직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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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합의를 하여 24년2월 그만두는것으로 사업주가 미리 사직서(자발적 퇴사)를 받아둔 상태입니다.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로 이 달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부당해고일까요?그리고 권고사직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업무부적응 등의 명목으로 해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고 관련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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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가 연차로 쓰는건가요? 아님 회사서 별도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연차로 써야한다는데본래 그런건가요? 휴가는 따로 주는것인줄 알았는데연차로 대체 해야 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본래 이렇게 하나요?-> 여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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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요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18년12월에 입사를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간혹 연차를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태껏 남은 연차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지금남은연차가 누적60개정도 되는데 60개에대한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보상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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