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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채용 인건비 지원금을 조금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곳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지원금이 다양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종합적으로 있는지 모르겠네요조금 더 정보를 알수있는곳이 있나요?-> 인건비 지원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200637)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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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연차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대해 사용하라고 촉진을 해서 근로자에게 사용할 날짜를 받고, 그래도 안주면 회사에서 사용날짜를 지정해주잖아요. 이러면 미사용 연차수당이랄게 발생하지 않지 않나요?미사용 연차라는게 회사에서 2차촉진으로 사용날짜까지 지정하고 서면으로 안내까지하고 사인을 받았는데 본인이 나오면 회사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끄던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도 나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연차 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적법한 연차촉진 및 노무제공 수령거부가 완료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발생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없다는 개념과 동일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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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소득자)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5월에 12일간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건은 6월말에서 7월초 사이 상여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나요?2. 만약 퇴직 후에 지급을 못받는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 넣어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상기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즉, 퇴사 후 14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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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보장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휴게시간이란 쉬는시간인데 이곳은 사람없을때 한가할때 그때가 쉬는시간이라고 하네요 밥도 손님 봐가면서 먹고 손님들어오면 먹다가 일어나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말, 공휴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쉬는날엔 이곳은 사람이 많이와서 평소보다 더 늦은시간에 밥을 먹는등 식사시간 휴게시간이 완전히 보장되어있다고는 생각이 안드네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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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추가 근무 급여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 5일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점장님 요청으로 가끔 주말에 추가 근무를 들어가는데 이건 월급과 별개로 일당을 입금해주십니다.이렇게되면 급여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아나리면, 본인의 시급에 맞게 별개의 일당이 계산되어 지급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연장, 휴일,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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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이 아닌 직원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식당을 정리중에 있습니다.직원 1명이고 4대보험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근무한 지 6개월이 채 안됐는데 이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건지요?->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1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부분은 적용이 되겠습니다.따라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시길 바라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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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투잡을 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퇴근후에 배달 등의 알바를 하게 되면서 투잡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의 사내 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시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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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초부터 근무했는데 연차나 월차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연차월차가 몇개 이런내용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생리휴가를 책정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제가 6월5일부터 근무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책정되야하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먼저 해당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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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년간 알바를 했었는데요 받을때 3.3프로만 떼고 고용보험은 안들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아에 못받는거죠?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확인자격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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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9일 일하는동안 사장님의 갑질과 cctv감시로 인해 9일째 일하고 얼굴보고 말씀은 무서워서 못드리고 사장님께 퇴사 통보를 문자로 드렸습니다.문자내용중 제가 갑자기 퇴사한경우니 급여는 원하시는대로 하셔도 됩니다 라고 보냈고 사장님이 그래도 일한 시간 계산해서 알려달라 입금하겠다 하셨습니다.근데 알려드리고 일주일 넘는동안 급여를 안주셨는데2주째 까지 안주시면 신고가능한가요?근데 제가 안줘도 된다는식으로 문자를 드린거라 걸리네요.. 그리고 신고를한다면 사장님이랑 실제로 만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서워서 만나기싫어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2주를 도과하였음에도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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