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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게 일반적으로 회사짤렸다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종료를 의미 하는건가요? 권고사직에 대해 알려주세요->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립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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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 일주일 하다가 일을 그만둔 알바생에게 일주일 급여를 모두 정산해 줬습니다 헌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한다는데 이런 경우도 벌금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는 사용자의 의무로서 이는 임금체불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위반이 있는 이상 관련한 내용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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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시간에 이미 퇴직한 직원의 강연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공공기관에 규모가 좀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고위직으로 퇴직한 모 직원의 강연회가 저희 사무실(지사) 근처에서 열렸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시내출장중인 직원들 모두 사무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전부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강의 주제가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강연자가 그렇게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빴구요. 그런데 이미 퇴직한 분과 친분이 있는 아직 현직의 고위 관리직의 요청(?)으로 이렇게 동원되는게 합당한 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연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강연회에 동원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한 해석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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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식비를 현재 물가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월 식비를 월 20일 근무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1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끼에 6000원 꼴인데요. 1개월에 검은 날짜가 20일을 넘는 달이 많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점심 물가가 6000원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6000원만 지급하는 것은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식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거나, 시정을 요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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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중식을 주는건 회사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쓸때 중식을 주는건 회사의재량인가요?밥을 안주는건 문제가 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중식을 제공하라고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규정하면서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이상 문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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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교원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23년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혹시 시간강사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하면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 근무일수까지 합치면 180일은 넘을것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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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시 월차의 갯수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1년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월차가 15개가 주어지는것이 맞을까요? 월차의 갯수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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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2중가입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자입니다 현재 두곳사업장에서 4대보험이들어가는데요 한곳은 프리랜서로 등록할수있나요? 프리랜서로 등록시 불이익이나 또는 사업장에 피해가 있나요?->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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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난 밀린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년이상 6일일을 하고 월급으로 240만원을 받았습니다.월급을 한달에 한번씩 들어올때마다 부족하게 줄땐 나중에 주겠다는 말로 알아듣고 기다렸는데 장사가 안된다고 하며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밀린급여오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밀린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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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자 접수후에 퇴직자들에 대한보상은 강제 조건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악화로 희망 퇴직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퇴직시 퇴직금을 제외한 보상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줘야할 의무사항은 아니가요?-> 희망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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