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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불처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단지 금전이 필요하다는 이유이고,퇴직금 지급 조건이 안되는데거래처 사장님이 직원이 원해서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며그럼 퇴직금 가불처리 해달라고 하시는데가불처리는 가능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이며, 가불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퇴직을 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퇴직금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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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 작년 12월16일 입사자일때, 올해는 1월 1일기준으로 근로시작일인데 올해 연차가따로없고 12개의 휴가만있다고하는데 밎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이상, 새로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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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22년 6월 1일 근무를 시작으로 23년 7월 31일자로 근무를 종료하려합니다. 이미 근무 시작일로부터 1년 만근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한 상황인데, 통상 퇴사 한 달 전 퇴직 의사를 밝히니, 연차수당으로는 지급이 힘들다 하고 유급휴가로 연차 소모하고 나가라합니다.이 경우 7월 15일까지 근무 후 나머지 15일은 저에게 발생한 연차로 유급휴가를 받아 7월 30일자로 퇴사처리 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6월 말까지 근무 후 나머지 15일건에 대하여 7월 15일까지 유급 휴가로 진행하여 퇴사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근로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직일의 지정은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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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발생 연차 생성기준(입사한 일에 퇴사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되는 날 이후에도 하루를 더 근무해야 받는 것으로판례 및 행정해석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별 발생하는 연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즉,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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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대학원 합격했습니다. 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대학원을 다니는 형식으로 합격했습니다.5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중이였는데 9월입학 예정입니다.이러면 실업급여 수급자격박탈인가요?대학원도 취직활동으로 쳐주나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대학원 주간학생은 통상적으로 1주 전부를 주간전체를 학교에서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이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만, 야간대학원으로 주 1회만 가는 등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의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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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항상 상승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몇년간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최저시급이 계속 상승만 하는게 좋은건가요??최저시급이 상승하면 어떤부분이 좋은건가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이므로 가치의 판단의 문제는 개인마다 관점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최저임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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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지원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나요？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시 기존월급의 얼마를 받는지요? 또한 육아휴직시 지원금부담울 정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육아휴직후 복귀하거나 미복귀시 지원금 혜택이 다르나요?->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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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도중에 교통사로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혹시 산채처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출퇴근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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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현재 자그만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완전 소규모죠^^;;가정 상황상 제가 육아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지인한테 듣기로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의 실시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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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어쨌든 결과적으로 제 의사로 4대 보험을 미가입한 채로 일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찾아보니 밀린 4대보험료를 다 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4대 보험을 제가 안 들겠다고 해서 사장님은 퇴직금을 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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