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투잡할때 4대보험를 나누어서 가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투잡할때 4대보험을 나누어서 가입해도 되나요?한곳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하고 다른한곳은 산재보험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퇴직금은 4대보험이 없으면 받을수 없나요?보험과 상관없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4대보험의 가입과는 관련 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투잡할때 역시 4대보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0
0

빨간날이나 대체휴일은 5인인상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인지 이번년도인지 휴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1.5인미만 회사에서도 빨간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 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2.대체휴일의 경우 5인미만의 회사에서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 인가요?-> 상동입니다.3.5인이상 회사일경우 5.1일과 주휴일외에는 빨간날은 공식적으로 쉬는날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쉬는걸로 바뀐건가요??->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0
0

투잡으로 일하면 회사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일 외에 다른 부업으로 일하는게 있으면 회사에 신고해야되나요?4대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서 회사에서 알건데 알기전에 따로 말안해도 될까요?->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귀하의 회사의 관련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0
0

계약직 기간 연장 계약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월 1일~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회사 사정상 한달만 더 근무하기로 해서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는데요.계약 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다시 쓰면 되나요?계약 기간을 1월 1일 ~ 7월 31일로 쓰면 될까요?아니면 7월 1일~7월 30일로 계약기간을 한달로 해서 다시 쓰면 될까요?어떻게 써야하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근로계약이 늘어난 기간에 대하여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신규 체결일 ~ 계약 종료일까지로 명시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2
0
0

5월 1일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궁굼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궁굼한 것이 있습니다.오늘은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오늘은 근로자와 노동자가 모두 다 쉬는 걸까요?->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법률입니다.즉, 공무원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네트제는 근로자의날 수당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의날 근무를 했는데 수당도 안주고 대체 휴무도 안주신다고 하네요. 네트제라는 제도때문에 수당을 안줘두 되는건가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네트제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해당 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이미 임금 내역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기간후 합격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회사내규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 시작부터 가입하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마친후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4대보험 가입을 하는가요?->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되며,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즉,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의 가입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일한 공장에서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회사 사정이 어렵다 하는데 사장은 벤츠 뽑고사장 아들은 캠핑 다니고 집 더 샀다고 자랑하고 그럽니다.근데 제 퇴직금은 안주는데 이거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금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1
0
0

일반사무직 입사후에 3개월간 수습기간동안 90%급여지불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2년을 체결후 회사업무수행 능력확인차원에서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정상급여의 90%를 3개월 수습기간동안 지불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

회사 내규에 투잡 금지인데 몰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데 회사 내규에 투잡 금지가 있는데 분야가 전혀 다른 일을 할거거든요 사업자를 낼거고 운영은 무인가게라 퇴근후에 하면 되는거라 근무시간도 안 겹치는데 사업자를 내는 게 마음에 걸리네요->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사규에 따라 겸직에 관한 사항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인사팀 등과 협의를 통하여 겸직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신 이후에 실시하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