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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개정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부가 탄력적인 근무형태로 변경을 원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중인 주52시간 근무제 개정 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 52시간제 개편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국회의 입법절차를 모두 통과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법률의 개정이 수반된 것은 아직 없음을 알려드립니다.향후 진행될 국회의 관계법률 개정 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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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정공휴일이 연차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명이상~29명이하 중소기업 근무중입니다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고 법정공휴일 (설날, 어린이날, 추석,크리스마스 등)이 연차로 대체된다고 합니다대체공휴일은 당연히 없습니다2022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는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사장님은 법안과 상관없이 사내규정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고 하네요맞나요?->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공휴일에 관한 부분은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에 관한 부분은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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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다가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 바로 다시 다니게 되면 이후 실업급여 적용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A라는 회사를 퇴사한 후, 퇴직 급여를 받다가다시 A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된 경우.이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요.정말그런가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재취업 여부를 불문하고 취업의 상황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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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작은 중소기업은 이런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다니는 회사는 소기업 수준으로 직원3명정도 있습니다.이런 회사는 연차나 대체휴일등의 보장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보장되는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및 유급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및 유급휴일로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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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급여는 같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근무할경우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무한걸로봐서 급여를 책정하나요 아니면 휴일에 근무한걸로 봐서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의 날에 관한 사항은 월급제 근로자라고 한다면,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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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1년 재계약시 연차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1년 계약으로 근무중이고 6월6일까지 계약일 입니다. 올1월에 연차가 한번에 8개 들어왔고, 한달에 하나씩 별도로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럴시 6월7일에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여 들어오는지요? 들어온다면 몇일이나 될까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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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 근무1년차입니다 사장이 보험은 안넣주고있습니다 1년지난지금 퇴직금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레스토랑 입사한지 1년차 입니다 사장님이 용역으로신고해 보험을못넣습니다 그런데도 1년이지난 지금퇴직금을 사장님께 청구할수있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상기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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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부터 빨간날은 무조건 쉬는 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5월에 빨간날이 많은데 빨간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인지 궁금해요.어떤 회사는 빨간날 적용이 안된다라는데도 있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유급휴일의 적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즉,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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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기업의 정년은 몇살까지 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민영기업의 정년은 몇살까지 인것인가요? 물론 민영기업의 정년은 크게 의미는 없을것도 같기하지만요, 그리고 공무원읠 경우 몇살까지가 정년인지도 궁금합니다->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에 따라 만 60세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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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는 바뀐 근태(재택)규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친구가 이직을 하면서 여러 회사중에 재택을 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조건(연봉/회사네임벨류 등) 중에서 재택을 중요 시 하였고 회사에서도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결정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부터 전 직원 출근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데,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지시사항이라 어쩔수 없다는 대답만 한다네요. 회사에 법적으로 요청하거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택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재택근무는 근로계약상 근로장소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재택근무를 주된 근무장소로 할 수 있는 수권규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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