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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자유롭게 사용못하게 하는 직장...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니고 있는 직장 4년차입니다.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못하게 하는 직장...화가납니다. 아버지를 저 혼자 모시고 살고있는데 암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해계십니다. 때문에 연차를 쓰고 급히 가봐야할경우가 생기는데 회사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며 허가를 안해줄때가 더 많습니다. 너무 괴씸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시기변경권의 행사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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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1일~ 2023년 4월 1일까지 일을 한 상태이고, 작년에는 1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되었는데 10개는 회사에서 휴가로 사용했고, 1개는 개인 연차로 사용 했습니다. 1년 1일이 되어서 관둔 상태인데 15개의 연차가 생긴게 맞을까요?그럼 마지막 월급에서 5일 연차수당이 포함해서 들어와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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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되면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못쓰게되면 돈으로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월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런방식 저런방식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 궁금해요->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퇴사 혹은 휴가청구권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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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택근무가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래도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회사가 강남에 존재하고 그곳에서는 정식 직원들이 관리자로서 저희를 지휘감독하지만, 저와 같은 업무를 하는 요원들은 모두 비대면으로 하고 재택근무를 합니다. 저와 같은 요원들은 각자 관리자들과 단톡방을 만들어 그 안에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재택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의 장소의 정함이 사업장이 아닌 개인의 자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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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정확하게 어떤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피그제라는 말은 많이 들었고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제도 인지는 아직 많이 낯선데요, 임금피크제는 정확하게 어떤제도 인가요? 그리고 임금피크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의 감액을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도입하며,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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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1년 근로 후 재계약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새로 취득한 학력을 호봉에 반영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최종학력이 고졸인 계약직 근로자분의 1년 근무 후에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지난 1년 사이 전문대 2년 학위를 새로이 취득하셨다면해당 사항을 재계약 시점에 알고 있을 때, 호봉에 필수적으로 해당사항을 반영해 드려야 하나요?일반적으로 신규 직원 채용시에는 학력에 따라 호봉을 달리하는 회사 내규가 있다는 가정입니다!-> 호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 내의 규정의 해석을 통해 해당 규정이 해당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채용시 학력에 따라 호봉을 달리한다는 규정이 명확하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호봉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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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몇살인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정년퇴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회사마다 정년퇴직이 다른가요?보통 60살 정도 아닌가요? 이게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하한은 현재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다만, 기업에 따라 60세를 상회하여 정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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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현재 중도금 대출 실행중에 있습니다.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회사에 요청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법적으로 어느조항에 따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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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년 가까이 근무하고 근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3년 가까이 근무하고 근무게 됐습니다.만 3년 간 저는 최저시급,주휴수당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일을 그만두고 신고하려고 합니다.이 최저시급,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도 유효기한이 있나요?퇴직 후 며칠 안에 신고 해야 한다. 같이 신고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들 역시 임금채권에 속하는 것으로 3년 내의 범위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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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습니까?5인 미만 사업장은 지키지 아니하여도 되는 규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에 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라며,대표적으로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규정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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