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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의 호봉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내 호봉제의 호봉 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인상되는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인상률 폭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하네요.-> 호봉 인상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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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팀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욕을 하고 괴롭히는데,,,인사팀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같은 팀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욕을 하고 괴롭히는데,,,그것도 큰소리로 욕하고 하는데,,,인사팀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직접 인사팀에 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발생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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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동안은 연차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취업한지 일주일째 면접갔을때 수습기간 3개월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수습기간엔 만근해도 연차가 없다고하는데 수습기간동안엔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수습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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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몇년 지날때마다 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17년 2월에 입사했으면 올해 받을수 있는 연차수가 몇개인가요?올해 6월까지 연차촉진제 하라는 공지가 없으면 연말에 남은 연차만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 가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에 대하여 15개의 휴가가 발생(1년 미만기간은 별도)하며,가산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에 대하여 1개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별도의 적법한 촉진제도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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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미만근로자는 만근으로 11개, 1년차부터는 바로 15개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그럼 1년 1개월 근무자에게도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해야하나요?->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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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할시 사업주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영세 사업장에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보통 작성안하는편인데 작성안할시 사업장은 어떠한불이익이 있고 근로자는 또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까요? 구두로 하는경우도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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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가 징계를 당해서 한달 출근정지 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동안 근로하면 법적 퇴직금 발생하잔아요그러면 위 한달출근정지 기간동안은 퇴직금기간에서 빼야하나요? 그러면 한달 출근징계 당했다치면 13개월 다녀야 하나요?-> 정직의 유효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으로부터 정직의 징계를 당한 것이라면, 해당 징계의 절차, 양정, 사유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약, 정직의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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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치면,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엔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법 때문에 인력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 인력 구조조정, 즉 직원 해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리해고 문의로 사료되며,경영상 필요 및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노력, 합리적인 대상자의 선정, 과반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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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주휴,퇴직금 금액 산정과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년 동안 일하면서최저시급,주휴수당 받으면서 일 한 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얼마 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제가 사업장으로부터 얼마를 못 받았고얼마를 받아야하는지(받을 수 있는지)어디에다 문의를 해야하나요?-> 최저임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또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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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69시간 근무를 왜 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주 69시간제를 도입하는 이유와 배경을 모르겠네요ㅠㅠ어제도 야근하고 왔는데 아직 결정나지않은거 맞나요!! 궁금합니다-> 주 69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해당 내용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바, 아직 이러한 사실은 없습니다.따라서 결정된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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