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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퇴직금 적용의 경우는 퇴직 바로 3개월전 급여를 평균한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급여가 줄어든 가운데 퇴직을 하게 되어도 퇴직 바로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요?맞다면 30년 근무후 임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퇴직하게 되면 그 줄어든 액수가 만만치 않아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을 회사에서는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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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급여에는 통상임금과 그리고 평균임금 등이 있는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인지 아니면 평균임금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퇴직금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DC형이 아닌이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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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전 해고당할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준이 180일이던데 그전에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현재 암으로 1차수술 받은상태인데 180일이전 해고시 건강사유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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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첫출근 당시2022년 3/3~7/10일까지개인사정으로 인한 휴무말고는 주7일 근무평일:4시간 / 주말:12시간직업특성상 쉬는시간 점심시간 없었습니다2022년 7/10일 이후 현재까지 화,목 휴무위와 같이 근무시간은 일정합니다퇴직금 요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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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계약을 어기고 그만두었을 때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단기로 근무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월급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2~3일 정도 출근했다면 2~3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만 주면 되는 건가요?-> 임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3일을 근로하였다면, 3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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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고...검색결과데로 이행하는 회사는 찾아 볼 수가 없고..그렇다 보니 그게 맞는건지 확신이 안섭니다.법으로 정해져 있는 연차와 월차에 대한 개념정리 좀 부탁드릴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월차는 이미 사라진 개념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2)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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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안지켜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평균 주52시간은 넘기는거 같아요. 쉬는시간빼고하면 거의 맞아떨어질꺼같긴한데..어떤사람은 평균 주60시간 이상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 52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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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보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관의 사정으로 2개의 계열사를 운영하게 되어 구성원을 재배치하였습니다.이런 과정에 개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전보를 명령했습니다.차도 없고 아이도 양육해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입ㄴ다.부적절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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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한다는 통보를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루전이나 일주일전 상관없나요?저희 회사는 한달전에 다음달 연차사용한것을 미리 다 통보하라고 합니다갑자기 일이 생길수도있는데 하루전이나 몇일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연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당일에라도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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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은 매 년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연봉계약은 매 년 하는게 아닌가요?올 해 연봉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구요그래서 물론 월급도 오르지 않았는데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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