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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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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집이 가까운경우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식사하고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집이 아주 가까이 5분거리 사는 직원이 점심시간마다 집에가서 먹고 오는 것으로 상사가 한마디를 한 모양입니다.직원은 점심시간은 어차피 자유시간이고 상관없지 않냐는 입장이고 상사는 출근과 퇴근시간 전까진 회사에 묶인 몸인데 집에 갔다오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아요.저도 점심때 뭘하든 제때 회사에 와서 일만 잘하면 문제없어 보이는데 이 경우 어떻게 맞는 행동일까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당연히 집에서 식사를 하고 와도 무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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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수습기간 몇개월이라는 말이 없는데 수습기간이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입니다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가 안되어있었고 입사하기전에도 그런말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회사측에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요->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수습근로자 관련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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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으로 변경하면, 임금도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 주 69시간 시행한다고 하는데 주 40시간 에서 29시간 늘어나는 만큼 임금도 그만큼 늘어나는거겠죠? 하면은 좋은점이 있을까요?->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아직은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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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늘려서 혜택은 누가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세계적으로 노동시간 줄이는 추세인데 52시간 정착도 안됐는데 뭔때문에 되돌릴려고 하는건가요 일을 많이 한다고 생산성이 올라가는것도 아닌데 이유가 뭔가요?-> 52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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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하려할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이전으로 퇴사하려는건 아니고 쉬고싶어서 퇴사하려면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하면 안되는게 맞는거죠? 방법이 없을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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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하루 일하는 시간이 보통 정해져 있지않고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4-6시간 정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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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남은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인사과에서 연차15개 있다고해서전부소진하고 퇴사했는데퇴사후 연락와서 연차발생하지 않았다고연차15개에대한 임금지급은 없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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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의무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여. 이제 연차를 좀 쓰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여. 들어보니까 연차는 1년에 몇개씩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여. 혹시 연차는 1년에 의무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여?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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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를 정식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조를 만들면 자른다는 소문도 있고, 선듯 나서는 사람도 없지만 여려가지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노조를 정식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 설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노동조합을 조직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인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시어 규약을 작성하고, 관할 노동청에 설립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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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회사 성과가 좋아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핑게로 2023년 임금인상을 많이 못올려주겠다는데 보통 성과가 좋으면 성과급도 많이주고 임금도 많이 올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임금인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의 정함을 제외하면,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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