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친정아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직원으로 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빠의 개인사업장(5인이하)의직원으로 일하는 중입니다이럴경우에도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하나요?친족은 보상받을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근로자성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친족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근로자성의 요건을 필수로 하는 사회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0
0

회사에서 전배를 보내면 그냥따라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몇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 제가있는쪽 시장이 안좋아서 적자가나고있어 이쪽본부 대부분직원을 다른 흑자나는사업본부로 강제전배를 진행했습니다 전혀 관련이없는쪽이라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합니다. 거의나가라는 회사의 사인이라고 모두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전직 대응 문의로 사료되며,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9
0
0

회사의 근무시간이 9시 부터 18시 까지라면 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 까지라면 야근수당은 18시 부터 적용되나요? 아니면 18시 30분이나 19시 부터 적용되나요? 궁금해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연장근로 도중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그것을 제외하여야 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0
0

실업급여수령중 취업사실 신고후 퇴사시 다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간중 취업을하게되어 근로계약서 제출하면서 취업사실신고를 했습니다.그런데, 현직장에선 적응이되지않아 5일근무후 퇴사시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재실업신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0
0

코로나 증상으로 근무 도중 연차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한 시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목이잠기고 기침이 나와 연차사용 후 조기퇴근하게 되었습니다.이미 출근해서 2시간 가량 근무했는데 연차는 한개 소진되었습니다.해당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소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2시간 출근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0
0

직장다니면서 투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취업해서 다음주부터 출근인데, 식당 아르바이트를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어떤 회사는 병행 가능하고, 어떤 회사는 병행 불가능하고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고,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0
0

퇴사전 다른회사 입사할경우 저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월말까지 현직장근무(근무는 안하고 연차소진)4월초에 이직할 회사에 입사할경우저에게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0
0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면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일을하고 있는데 저만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중입니다 일주일간 출근 못하는데 이기간 월급이 나올까요?-> 코로나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9
0
0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치료기간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3개월동안의 치료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받았는데 치료를 3개월을 꼭 채워야 실업급여 대상에 될수있나요??아니면 치료을 2달 정도 하고 나서 일상생활 가능이라는 소견서를 받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단순히 소견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9
0
0

유급휴가는 최대 한도가 25일로 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유급연차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 내규에 보니 유급연차휴가의 경우 최대 25일 한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인가요? 아니면 25일 넘게 정할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25일로 정한건가요?-> 연차유급휴가 한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의 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최대 발생하는 휴가의 개수는 25개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