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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일 가산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관련인데요. 어느 회사는 1년에 1일, 어느 회사는 2년에 1일 가산하는 방식으로 상이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따로 없나요? 아니면 1년에 1일이 원칙인가요?-> 연차유급휴가 가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가산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매 2년에 1일씩 가산하는 것이 법률로서 정해져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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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에서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다닌 회사는 경조사휴가는 영업일 기준이었는데요. 결혼휴가 같은 경우 5일이면 영업일 기준 5일이었는데요. 지금 회사는 규정에 보니 휴무일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경조사휴가에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경조사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경조사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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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8월 말에 퇴직을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못한상태로 11월에취업을 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한가요? 지금은 퇴사상태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최종 이직시점에서 이루어지겠으므로, 마지막 이직시점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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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 저희가 직군별로 연차 발생기준을 따로 하려고하는데,,한 직군은 회계연도기준으로 한 직군은 입사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GPT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으나, 직군 별로 취업규칙을 정하여 별도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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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외에 초과수당이 퇴직급여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300으로 근로계약 맺었는데 초과수당이 정기적이진 않지만 별도로 받고 있는데 퇴직시 퇴직급여가 초과수당받은거 까지 산정되나요?->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GPT 답변은 확인되지 않으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한 당연히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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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이점이 하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전체 급여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 같은데 근로자에게 하나라도 이점이 있을까요?->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포괄임금제는 사용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기 보다는, 미리 시간외 근로에 대한 부분을 약정을 해두고 그만큼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차액의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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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 수당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퇴직금에 포함돼서 나오는 건가요?회사가 안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연차수당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이는 퇴직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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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임금협상은 통보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요즘 회사들이 임금협상을 하는시즌인데 노조가 있는 회사는 파업이라도 해서 협상을 하는거같은데 없는데는 협상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도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봉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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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변경을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왜 이제와서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방법을 택하는 걸까요?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면 그 늘어난 시간만큼에 연봉은 확보해 줄까요?궁금합니다.-> 근로시간 개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마무리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국회의 개정 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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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신고 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5일근무 15시간이상 1년 근무 후 퇴사했는데회사사정이 어렵다며주휴수당과 퇴직금 못준다고 합니다몇일안에 노동청가서 주휴수당 퇴직금 신고해야하나요?신고 유효기간이있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체불한 경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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