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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하지않아 소멸된경우 소멸된 연차휴가 만큼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경우 미사용보상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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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아르바이트생 화상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있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가입사업장에서의 산재보험 미가입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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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의 범여와 법적 구속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체협약은 그 성질상 종전보다 불이익한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해 포기나 지급유예 등의 처분행위를 단체협약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장래에 대한 불이익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보통 2년으로 정해지므로, 차기 단체협약에서 질문자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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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의 해고사유가 다를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사유는 상기의 규정과 같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 정당한 이유 혹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로 해석합니다.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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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퇴사권유.. 부당해고 or 해고예지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직서 제출 시, 4/30(목)을 퇴사 일로 제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해고 예지 수당이나 권고사직으로 말할 수 있나요?-> 이러한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4월 30일자로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4월 1일에 나가겠다고 하여도 이를 사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2. 사직서 제출 시, 퇴사 이유를 자진 퇴사라고 하면 불리한가요?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이유는 사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진으로 사직하는 경우 자진 퇴사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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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4명이라면 상시 사용 근로자는 3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경우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으실 수 없고, 일부의 규정이 적용될 뿐입니다. 연차 관련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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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1. 합의해지와 2. 사직의 통고로 나뉠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달의 기간 정도를 계산합니다(물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사용자와 합의해지를 원만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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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서 이런 식으로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를 요구하고, 동의는 일방에 의한 일방의 의사표시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동의서의 공식적 효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인지 불분명하나,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명확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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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신고를 하지않게되면 산재보험처리를 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이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칭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산재보험 또한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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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되는경우에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 1994. 6. 28, 93다3317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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