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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은 16시부터 23시인데 하루만 전 타임분께 양해를 구하고 17시에 출근을 하고 그 다음주에 1시간 일찍 출근해 15시에 왔다면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신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단순히 조퇴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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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근무하고있는데 연차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장님빼고 상시 근로자가 5명입니다5인이상 5인미만 헷갈려서 그러는데 저희 사업장같은경우는연차에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용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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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나이에 따라 근무 연수에 따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대 수령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최장 기간은 50세 이상,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인 경우 최대 270일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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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폐지를 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고, 폐지가 된다면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따라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어 향후 어떻게 개정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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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과세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설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식대 비과세부분이 늘어나서 추가를하였는데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하는지 하면 언제까지하여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변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변경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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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집에서 자차로 5분거리에 있어서 4년이상 다녔습니다. 이번 이전 하는 위치를 보니 대중교통 1시간20분 왕복시 3시간 걸릴듯 합니다. 자차로 편도1시간인데 더 막히겠죠.조금 다녀보다가 힘들면 퇴사생각도 있어요. 이전하고 몇일까지 퇴사신청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인정해줘야 신청가능한가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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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사람에게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퇴직 전 며칠 전 통보가 있습니다. 이를 안지킨 퇴직자에게 인사팀이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서 경고?나 뭘 할 수 잇는 업무는 없으까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별도로 사직 통보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청구 및 그에 관한 인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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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업관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외국인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지불대상에 해당이 되는가요?-> 최저임금 적용 문의로 사료되며,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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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서 69시간 수정 되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넘어도 다음주에 조금만해서 총 104시간까지로 맞추면 된다. 이정도로 이해하고있는데, 실제 시행 방식이 월단위가 되는지 어떤지 실제 시행 시점은 어느정도가 될지 논의중인 실제 수정방안과 시점 잘 알고 계신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근로시간 개편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말 그대로 개정'안'에 해당하겠으므로, 법률의 개정이 수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관하여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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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계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약 6개월, 계약직으로 약 1년 6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퇴사 예정입니다.회사에서는 한달만 더 일해달라고 부탁하여 파견직 혹은 프리랜서로 처리해 한달 더 근무해달라고 하는데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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